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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차 촛불교회 촛불기도회

일시 : 3월6일 (목) 오후7시 30분
장소 : 대한문앞

쌍용차, 기륭, 유성등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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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무원, 쌍차, 기륭, 한진중...‘사회적 합의’ 있으나마나


최근 들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노사 분규 사업장에 또 다시 갈등이 반복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던 회사나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분규가 재현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노사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흔히 노사와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극적 봉합을 꾀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합의 이후 ‘무용지물’로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 파기 사업장으로 꼽히는 곳은 기륭전자와 한진중공업이다.

기륭과 한진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 또는 ‘사회적 약속’이 이뤄진 사업장은 대다수가 반복적인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고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과 조직력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사회적 합의’로 철도 파업 종료됐지만...더 큰 분규 낳나

지난해 12월,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23일간의 최장 기간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여야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업을 종료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30일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설치 △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노조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자문위원을 확정짓지 못하며 내부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소위원회 활동 시한이 오는 3월 말까지인 것을 감안할 때, 벌써 활동의 3분의 1이상을 자문위원 구성 논의로 허비한 셈이다. 소위원회는 오늘(7일) 자문위원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후 철도산업에 관한 본격적 논의 의제가 산적해 있어 애초의 목표를 이루게 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민주당은 소위원회를 통해 소위 ‘민영화 방지법’ 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고, 새누리당은 철도공사 방만 경영 해소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라 적지 않은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자칫하다가는 내부 논란만 지속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등이 소위원회에서 ‘시간 끌기’로 회의를 무력화한다 해도 별다른 규제 방법은 없다.

심지어 여야 합의로 철도 파업 사태가 봉합됐는데도 철도공사가 여전히 노조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 강제전보 등의 탄압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여야의 합의는 사회적으로 철도노조 파업과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회사는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고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계속되는 공사의 탄압이 이어지자, 오는 2월 25일 필공 파업에 돌입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반복적인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쌍용차와 공무원노조, 정부여당이 꾸민 ‘사기극’의 피해자들

정부여당과의 ‘사회적 약속’이 파기된 대표적인 사례는 쌍용자동차다.

지난 2012년 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무성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은 “대선 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선을 앞두고 국정조사를 약속했으며, 대선 이후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하지만 대선 이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의 국정조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신 여야는 2월 ‘쌍용차 여야협의체’를 구성해 쌍용차 문제 해결 논의를 시작했다. 결국 여야협의체 역시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국정조사 면피용’이라는 비판에만 시달리다 해산했다.

공무원노조도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실무협의를 마쳤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의안을 파기하면서 사실상 ‘사기극’의 피해자가 됐다.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0차례의 실무협의 끝에 노조가 해고자와 관련한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설립신고 문제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노조는 다소 내부 이견이 있음에도 노동부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개정했고, 7월 22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노동부는 2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25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기자회견 2시간 전에 돌연 이를 취소했으며, 다음달 2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조와 야당은 노동부의 협의안 번복 이유가 청와대의 외압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개입으로 노-정 협의가 파행된 채, 노정 관계가 오히려 악화된 경우다.

기륭전자, 한진중공업...대표적인 ‘사회적 합의’ 파기 사업장

기륭전자와 한진중공업은 극심한 노사 분규로 자율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치권이 개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사업장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적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또 다른 분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륭전자분회는 원직복직과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1,895일간의 공장점거, 삭발, 두 차례의 고공농성, 94일간의 단식 등 벼랑 끝 투쟁을 진행해 왔다. 극심한 노사 갈등이 이어지자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 등이 중재에 나섰고, 지난 2010년 11월 1일 노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노조는 2013년 5월 1일 사업장으로 복직했지만 장장 8개월간 업무대기가 지속됐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월급, 4대 보험 등을 지급하지 않아 8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기도 했다. 급기야 회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조합원들 몰래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현재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빈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불이행,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은 “현재 회사는 사과는커녕 2010년 합의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흥희 분회장은 “누구도 이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회사는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한 사회적 합의를 그냥 종이쪼가리 하나로 취급하며, 최소한의 신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 불이행에 따른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 역시 2010년, 회사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불거지면서 극심한 노사 분규가 이어졌다. 노조는 전면 파업을 단행했고,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11년 1월, 85호 크레인에 올랐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민사회는 총 다섯 차례의 ‘희망버스’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후 2011년 11월, 노사는 정치권의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으나 합의안은 이행되지 않았다.

박성호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1년 후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합의했지만, 현장 복귀 3시간 만에 다시 강제휴업 명령을 받고 공장에서 밀려났다”며 “158억의 손해배상 금액을 최소화한다는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2012년 말, 최강서 열사가 ‘158억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으며, 노사 갈등은 또 다시 절정에 달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한진중공업 열사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정치권이 또 한 번 중재에 나섰고, 노사는 2013년 2월 23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휴업자를 제2노조와 차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복귀시키며, 현재의 불균형을 최단 시일 내에 복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1월 30일 또 한명의 휴업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박성호 지회장은 “회사는 장기휴업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현장에 복귀시킴에 있어 기업별노조 조합원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 비율을 맞게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13년 12월 장기휴업으로 인해 김금식 조합원이 사망에 이르자 그 때부터 회사는 비율대로 현장 복귀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여전히 빠른 시일에 비율을 맞추겠다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복귀하는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철도, 공무원, 쌍차, 기륭, 한진중...‘사회적 합의’ 있으나마나|작성자 지식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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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면피용 ‘사회적 합의’, 법과 제도로 강제할 수 없나


노사분규 사업장의 ‘사회적 합의’가 번번이 파기되고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사회적 합의의 파기가 지속될 경우, 회사 측은 면피용 ‘사회적 합의’를 남발하며 노조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노사 불평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협약 일방 파기...징벌 불가피해”
“기업살인법에 준하는 법, 제도적 강력한 처벌 조항 만들어야”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불이행,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송경동 시인은 “노사 간의 문제가 사회적 타결(합의)을 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하는 과정이 노사 간의 자율적 영역을 넘어섰다는 의미”라며 “사회적으로 강제했다는 것은 자율과 법을 넘어서는 책임을 타결 당사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약속과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과 도덕감마저 없다면 우리 사회의 허구적이지만 암묵적인 전제인 사회적 계약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러한 사회협약이 개별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여러 현실에 대한 사회적 보고와 규탄, 징벌은 불가피하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강제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행 민, 형사법 규정으로 합의 파기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송경동 시인은 영국 등에서 제정된 ‘기업살인법’을 토대로 한 법 제정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업살인법의 입법 핵심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안전, 보건의 의무가 있는 기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사회적 타결 합의에도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설명했다.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 역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강제 조항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흥희 분회장은 “합의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살인법 제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법률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사회적 합의로 약속된 고용문제를 기업이 책임지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고용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징벌적 도입을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사용자로서는 합의를 불이행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를 볼 것이 없다”며 “기업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억제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합의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재 나섰던 정치권 뭐하나...‘중재인 연대책임’ 필요해”

사회적 합의 당시, 중재에 나섰던 이들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등의 중재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가 단지 정치권의 단발성 ‘성과’에만 그치고, 이행이 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경동 시인은 “쌍용차 6인 협의체는 무엇을 했나. 이런 무책임한, 대중을 호도하는 관행을 그대로 두고 과연 우리가 올바른 정치, 책임정치를 말할 수 있나”며 “사회적 타결의 책임자들이 사회정치적으로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숙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 역시 ‘보증인의 연대책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영숙 교수는 “제도정당세력의 사회적 합의는 대부분 선거 사이클에 긴밀하게 연동돼 타결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합의를 보증하고 중재한 정치세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사회적 합의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증하는 주체의 연대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중재하고 증인으로 나서고 함께 조인식에 참여하는 정치세력의 연대책임이 일차적이다. 사회적 합의서에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국가기구와 위원회를 개입시켜, 사회적 합의가 정치적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중재법을 이용해 합의 이용을 강제하고 사후감시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용우 변호사는 “합의문에 중재합의 조항을 명문화하고, 중재인의 수와 중재인까지 명시하여 이후 합의 이행을 강제하고, 중재인에 의한 지속적인 사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중재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중재인이 즉각적으로 나서 중재 판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어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에 준하는 ‘사회적 합의’
“파기하면 노조법상 처벌, 형법상 ‘사기죄’도 적용할 수 없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노조법상의 처벌 규정을 ‘사회적 합의 파기’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지점이다.

송영섭 변호사는 “노사 대표자가 서명한 문서는 단체협약이므로 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 역시 단체협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복직에 대한 노사합의는 그 자체가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위반을 이유로 단협위반죄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 역시 “2010년 기륭전자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협이 이행되지 않는 것과 같다”며 “단체협약에 준하는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하지만 사회는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해,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형법 347조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처럼 노동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해 단체행동의 종료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사용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우 변호사는 현재의 노동위원회를 활용해, 별도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에 관한 법규정을 신설하거나 노동위원회법 소관사무 조항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신설해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고하고, 합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하는 방안도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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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했던 ‘사회적 합의’들, 왜 휴지조각 됐나
기륭전자·한진중공업 “목숨걸고 얻어낸 합의인데”… “회사 위기모면용 전락, 강제성 부여 법적 대안 필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투쟁사업장들이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으나,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불이행, 사회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사업장이 기륭전자와 한진중공업이다. 기륭전자에서는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895일을 싸운 끝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의원들도 참석했다. 앞서 여성 의원들은 “여성 의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륭전자 투쟁은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었다.

처음 합의 내용은 1년 6개월 이내 직접고용 정규직화였지만, 회사의 요청으로 조합원들은 1년을 더해 2년 6개월을 기다렸다. 하지만 회사는 8년 5개월 만에 일터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 최근에는 조합원들 몰래 ‘도망이사’까지 해 논란이 됐다. 조합원들은 전기도 끊긴 이전 사무실에서 농성중이다.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은 이들을 두고 “우리직원이 아냐”라고 말했다.

▲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이 기륭전자가 있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태웅빌딩 7층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하늬 기자
한진중공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진중공업 사측과 노조는 2011년 국회청문회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합의를 이루었다. 당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과 이를 지지하는 ‘희망버스’의 힘이 컸다. 이 때문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청문회에 서기도 했는데, 재벌 총수가 청문회에 선 것은 14년 만이었다.

하지만 1년 만에 복귀한 정리해고자들은 4시간 만에 ‘강제휴업’ 발령을 받고 공장 밖으로 나가야 했다. 또 기업별노조 건설에도 개입 정황이 발견돼 노조탄압 논란이 일었다. 그 과정 속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정부의 중재로 회사와 노조는 2013년에 다시 합의를 했으나,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은 “뻔뻔스러운 자본은 그 많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한 사회적 합의를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로 취급하며, 최소한의 신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씩 나누겠다는 구두약속도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온 사회가 관심을 갖고 만들어낸 약속이 버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는 것일까.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크게 2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합의 자체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행해지는 측면이 있다. 사업장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커졌을 때, 사용자가 이를 외면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사회적 합의 이후에 관심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이 변호사는 “합의를 도출한 주체들마저도 합의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모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분위기도 합의 파기에 둔감하다“며 ”그러나 사회적 합의 이행의 경험이 일천한 경우,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이 6일 오후 '사회적 합의 불이행,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하늬 기자
따라서 사회적합의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사 대표자가 서명한 문서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위반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합의는 단체협약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이어 송 원장은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도 제안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노조가 합의 불이행을 명목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손해의 범위에 국한돼 배상책임을 물게 된다. 또 소송의 과정에서 노조가 무력화 되거나 당사자가 지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송 원장은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노사관계에서 기업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얻는 이익을 전혀 상쇄시키지 못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도 “무임승차도 30배 책임을 묻는다”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을 때는 기업 살인법 제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법률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밀양 송전탑 갈등, 용산참사 진상규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도 단지 사회적 합의를 얻어낸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권영숙 민주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은 “청춘의 10년을 바치며 투쟁한 노동자들의 싸움에 자본의 야반도주로 결말을 지어도 침묵하는 사회라면 누구에도 사회적 합의를 종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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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명상춤-이종희 file [레벨:12]사무국 2014-02-04 4769
1391 교회, 예수살기로 거듭나야... [레벨:12]사무국 2014-02-01 5415
1390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 5년 동안 194번 현장 기도회 [레벨:12]사무국 2014-02-01 5286
1389 김경호 목사와 함께하는 성서학당 [레벨:12]사무국 2014-02-01 6349